[정부/정책]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대상 ? (저소득층 신청방법 금액)

[정부/정책]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대상 ? (저소득층 신청방법 금액)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레메쓰가 돌아왔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을 들고 왔는데요. 그 중 프리랜서분들을 중점적으로 포스팅하려 해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어마어마 한데요. 각종 사각지대로 인해 신청 대상과 범위도 늘어났답니다. 

 

3월 2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발표했어요. 이번 지원 대상은 전체 690만명 ! 15조원에서 기정예산 4조 5천억원을 더한 총 19조 5천억원 ! 의 규모를 투입합니다. 이번의 추경되는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과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이후, 세출규모르는 역대 3번째라고 해요.... 그 중 국채 9조 9천억원을 발행해 마련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 채무 규모도 본 예산보다 9조 9천억 늘어난 956조 9천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48.2%에 이른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은 !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 근로취약계층 ! 이 대상이에요. 규모는 600억원,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랍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돌봄서비스 종사자입니다. 다행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94만명에게 지원됩니다.

 

 

출처: 2021년도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 중 기존 70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20만원 높은 7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보다 소득기준을 약간 완화하여 6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 합니다.

 

 

 취약계층 생계 지원금액

다행히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원금이 별도로 있답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며, 노점상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요.

 

출처: 2021년도 4차 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전과 동일해요. 이후 신청 홈페이지가 공개되면 신청기간 내 접수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신청 홈페이지와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그 외 4차 지원금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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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상공인 지원금 얼마나 받을수 있나 ?

A.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방역 유형에 따라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을 받습니다.

 

Q. 현금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

A.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3개월간 전기요금을 30-50% 감면받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 고용직에게 저금리 생활자극 대출이 확대됩니다.

 

Q. 대학생에 대한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 ?

A. 만약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5개월간 총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사업장이 여럿인데 지원금은 한 번만 받나 ?
A.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수에 따라 최대 지원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1월 집합금지가 연장된 사업장 4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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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조금 더 범위를 줄인 프리랜서분들을 중점적으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등 기존 받지 못한분들을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자 국가 채무(국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럴때마다 이젠... 세금 많아 지겠지 ? 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다 같이 이겨내자구요 !!!